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별점 4.2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별점 3.78),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별점 3.65).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회의원·보좌진 3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장관 평가 결과 최상위권인 1~3위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들이다.
평가 대상 18명 중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은 총 6명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별점 3.35),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별점 3.0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별점 2.98)까지 이들의 평균 별점은 3.49개로 나타났다.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별점 2.2)까지 ‘정치인’의 범위를 확장해도 평균 별점은 3.3으로, 관료나 교수 출신보다 높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의원 출신 장관들의 장점으론 △부처 장악력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의 소통 △정책추진과 예산 확보 등이 꼽혔다.
설문에 응한 한 여당 의원은 김영춘 장관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경력이 있어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었다”며 “야당과도 관계 설정을 잘했다”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야당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일단 부처 장악력이 높은 게 도움이 됐다”며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없이 정책 설명을 잘해 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장관이 관료냐 의원이냐 출신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다”며 “김 장관은 국회 3선 의원 출신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잘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정치인 출신인 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조직 장악력이 높은데 조직을 꽉 잡으라는 의미만은 아니다”면서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덕에 공무원들과 ‘케미’가 좋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도 “김 장관이 의원 시절에는 매우 사납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장관이 되면서 관료나 학자 출신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본인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 게 장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가 좀 아는데…’라는 마인드가 아니라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김부겸 장관은 대형 재난 사고를 자주 겪었음에도 의외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즉각적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때문이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정치인 출신이라 유연하고 소통을 잘한다”며 “꼼꼼한 성격이라 의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질문사항도 허투루 듣지 않고, 추후에라도 답을 준다”고 전했다.
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정치인이니까 원만한 게 있다”며 “얼굴도 보던 사이고…”라며 친근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지만 추진력이 아쉽다”고 단점을 지적하는 야당 보좌진도 있었다.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김상곤 부총리는 역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 야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해 “교육감 시절에도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정책 등 급진적인 정책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여러 차례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부총리가 돼서도 교육감 시절과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정책들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관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 출신 인사들이 교육부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록’의 관료 출신 장관들 = 관료 출신 장관들은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별점 3.59)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별점 3.38), 송영무 국방부 장관(별점 3.27)이 대표적이다. 관료 출신 평균 점수는 3.09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점대 중반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별점을 기록했다.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조 장관은 평균 별점 3.59점을 받아 장관 평가 4위에 올랐다. 민주당 한 보좌진은 조 장관에 대해 “관료 출신으로 통일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조직 장악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부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한국당 소속 한 의원도 “통일부에서 오래 근무해 업무 장악력이 높다”며 “출신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험을 살려 안정적으로 기재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 의원도 “조직의 안정감이나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부 국방부 장관은 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 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혹평 받은 교수 출신 장관들= 반면 교수 출신 장관들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국회나 산하기관과 소통이 미흡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에 오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평점 2.48로 하위권에 포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정치권 합의와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도입했던 것과 같이 ‘독선적인 소신’에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을 상대하지 않고 언론에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원들의 지적에도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역시 교수 출신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55점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한 야당 의원은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게 맞지만 장관은 소통을 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야의 공통 평가였다. “5~10년 후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에너지 정책에만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평가대상 18명 중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가상화폐 대책을 두고 청와대와 혼선을 빚은 점은 물론 사법개혁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여야 막론 불거져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형법 전공 교수라 형사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법무 전반적인 관심도나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자 시절 사법체계·검찰개혁에 관한 의견과,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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