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장관을 평가하라고?"…문재인 정부 '장관평가' 어떻게 했나

머니투데이 조준영 인턴 기자 | 2018.05.08 04:31

[the300]][文정부 1년/장관평가]-③18명 장관평가, 국회의원 155명 포함 345명 인터뷰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인사 문제는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각된 내각에 대해서도 말도, 탈도 많았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청문회와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부와 소통하고 정부를 감시한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여야 의원·보좌진 345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18명을 평가했다.





"제가 장관을요? 에이 못해요"
"아유.. 자주 보는 사이끼리 평가하면 어떡해"
"여당이라 우리 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미디어 더300(the300) 기자들이 두발 벗고 나섰지만 '장관 평가'라는 주제에 난색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별점을 매기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얕은 인상평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총 18명의 장관을 평가하기 위해 상임위 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는 쉴 틈이 없었다. 서면과 전화는 물론이고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답을 얻었다. 한달여 간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5명과 보좌진(보좌관+비서관) 190명 등 총 345명을 인터뷰했다.


총 5개의 주관식 질문을 던졌다. 전문성 있는 상임위 관계자들의 '살아있는' 장관평가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1년간 장관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칭찬사례를 물었다. 개선과제도 주문했다. 각 장관별 출신에도 주목했다. 크게 ▲관료 ▲정치인 ▲시민단체 ▲교수 등 장관의 출신이 업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장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에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짰다. 0점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의원과 보좌진의 평가는 따로 정리했다. 소관 부처의 실무진과 많은 소통을 하는 보좌진의 평가는 대체로 날카로웠다. 보좌진에겐 장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와의 관계, 추천하고 싶은 관료를 추가로 질의했다.

끝으로 더300의 트레이드 마크인 별점으로 장관 평가를 마무리했다. 장관들의 평균별점은 5점 만점에 3점. '보통'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한 대학 교수는 "입법부에서 예·결산을 처리하다보면 각 부처 장관들의 실력을 금방 알 수 있다"며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임위 중심의 장관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의 정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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