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1조6항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명시했다.
2007년 이뤄진 10·4 선언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번영을 목표로 Δ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Δ개성공단 추가개발 Δ신규경협 Δ경협환경 개선 추진기구 등 19개 의제를 담고 있다.
남북은 경제협력을 위해 우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추진한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 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모색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작업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남북철도 연결을 구체적인 사례로 든 만큼 이번 선언을 통해 향후 동·서해를 남북으로 잇는 경제권 개발의 포석으로 교통망 연결을 중점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DMZ(비무장지대) 접경지대로 연결된 서해축, 동해축 등 'H' 모양 철도·물류망이 한반도 경제협력의 새 물꼬를 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선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남북간 연결 가능한 4개 노선 중 즉시 운행이 가능한 경의선 구간의 개보수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원선(백마고지~평강), 금강산선(철원~내금강),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은 추가연결과 보수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업체들의 북한 사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실제 북한에서 사업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남북 경협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건설업체 움직임이 가장 빠른 것 같다"며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들이 '두만강 래미안', '압록강 자이'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 출신으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 문제 전문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은 다시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한다"며 "기업인들에겐 북한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은 곳이자,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의 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준비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최근 남북철도 연결공사를 맡게될 철도시설공단의 수장으로 이 분야 전문가인 김상균 이사장을 임명했다.
올해 취임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취임일성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천명하고 철도공단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만큼 적극적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도 핵 문제 해결 등을 염두에 둔 남북한 도로 연결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남북 경제협력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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