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대화가 경색되면서 단절됐던 북한경제 연구가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위시한 국책연구소가 그 중심에 서 있다.
한은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으로 풍부한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2002~2007년 남북경협과 관련 44건의 연구 자료를 내놓았지만 이후 10년 동안은 7건에 그쳤다.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은은 경제연구원에 북한경제연구실을 두고 북한경제 연구 비중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오히려 냉각되면서 연구는 사실상 중단되다 시피했다. 매년 북한 GDP에 대한 자료를 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남북관계개선 상황에 대비한 북한경제통계와 연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화해 모드가 인프라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북한관련 동향 연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 중심으로 연구작업을 해 왔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4년 정책금융공사와 통일금융협의체를 가동하기도 했다. 북한개발연구센터를 운영중인 수출입은행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살펴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일연구원을 앞세운 26개의 국책연구소들도 북한 분석에 역량을 집중한다.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26개의 국책연구기관은 협동 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KDI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화된 만큼 북한 보고서도 국제화 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남북 대화 채널이 재개 되면 북한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져 북한 보고서에 해외의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매달 한번 내놓는 ‘북한경제리뷰’ 외에도 국책연구기관과 북한연구에 대한 커뮤니티를 활발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KDI가 중심이 돼서 북한경제 대토론회를 열고 국책연구기관과 북한 연구 성과를 공유, 발표하는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컨트롤타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은 통일연구원의 북한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은 지난 13일 취임한 김연철 통일경제연구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 3일을 앞둔 지난 24일 전화를 걸어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사연은 정부가 대안을 갖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전개 시나리오별 분석보고서를 준비해 줄 것을 국책연구소에 당부했다. 특히 북한 경제를 분석하고 북한 관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통일전략연구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국책연구 기관들을 더욱 늘리거나 외부의 북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국정원이 파악한 북한 분석이나 귀순자의 증언, 북한 언론 등에 의존해 왔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보다 높아져 연구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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