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北, 비핵화 협상으로 풀겠다는 의지 드러내"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8.04.24 15:49

[the300](종합)"비핵화 없이 종전논의 비현실적…정상회담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3월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1차로 논의한 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데 남북 간 의견 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상회담 전)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진행된 것들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바로 정상회담에서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간 사전 의제 조율 상황에 대해 "2000년, 2007년 경우를 보더라도 사전에 의제와 관련해 많은 협의를 해도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며 접근하고 조율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있다"며 "우리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고, 이번 회담은 그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시작이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남북정상회담 표어처럼 목표를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고위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디까지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엔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는 북미간 협의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미회담으로 연결하는 길잡이로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안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구축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 것들이 큰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들이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상황 따라 접근할 부분이어서 이것이 양 정상 간 어떻게 이번에 논의되고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 합의문에 '비핵화'가 빠져도 '종전 선언'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다 연계돼있다.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으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볼 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조율돼야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남북경협은 이번 회담의 중심의제가 아니라면서도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여건이 조성되고 남북관계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이지만, 양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협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감안해 잘 준비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이 고위당국자는 비핵화 관련 북측의 진정성을 느꼈던 순간으로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꼽았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관련한 조치들에 대해 전문가들 중엔 다른 평가도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이를 협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변화한 원인으로는 "북한 자체의 내부적 변화들도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취한 조치, 새 정부가 출범해 대통령께서 한반도 정책을 북측에 일관되게 제기해온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정상회담 전 고위급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이것의 개최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회담 전 우리측에서 특사가 방북해 북측과 논의할 가능성, 북측 인사가 방남해 논의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에 대해서도 "회담 전 통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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