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 19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인증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을 통폐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원장은 “독일과 일본 등 제조업 강국들은 이미 국가 단일 임의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처 및 산업계와 협의해 난립한 임의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은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표준이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신뢰도를 측정하는 ‘적합성 평가’로 일종의 자격증명이다. 크게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의무인증은 안전·품질·환경·보건 등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제공·유통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공산품안전인증, 전기안전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인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임의인증은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중소기업 우대 등 특수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이다. 환경부 환경마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임의인증의 경우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 각 부처마다 실효성이 없는 유사한 인증을 제각각 남발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23개 부처가 운영하는 임의인증은 104개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인증을 받는 데 사용하는 비용은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1곳당 약 15개의 인증을 받는데 연간 323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한국 대표 인증인 KS인증을 국제기준에 맞는 모듈·개방형 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각 부처별 임의인증을 KS인증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현행 기술규제영향평가와 더불어 3년 주기 인증제도 실효성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체계도 신설한다. 다만 국표원은 KS인증 전반에 대한 제도 설계·점검만 담당하고 통폐합한 개별 인증의 관리감독권은 전문성을 갖춘 기존 부처가 그대로 유지한다.
실제 독일(GS인증)과 프랑스(NF인증), 일본(JIS인증) 등 주요국은 기업 부담을 줄이고 인증경쟁력은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임의인증제도를 통폐합해 국가 단일 임의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 원장은 “임의인증제도 통합은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뿐 아니라 국제공인시스템에 의한 인증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세계시장 진출하는데 도움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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