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드루킹(필명)'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이 정치권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특검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4월 내내 이어진 국회의 파행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야권 공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투표법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보좌관 '돈거래' 인정에 증폭되는 野 '댓글 특검' 요구
한국당은 주말인 지난 21일에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정권 차원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마련한 천막에서 특검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드루킹 게이트'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넘어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며 "특검 외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곳은 대한민국에 아무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과 드루킹 측 사이에 돈이 오갔다고 시인하면서 특검 요구는 한층 강렬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보좌관이 (댓글 조작 피의자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선거관련 정보 일체를 보고하고 지시받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며 김 의원을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모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김정숙 여사까지 거론되고 있다면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의원을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에 비유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김 의원은 보좌관과 드루킹 측 금전거래를 두 사람 간의 '개인적 거래'라며 꼬리를 잘랐다"며 "양심을 저버린 거짓과 꼬리 자르기로 특검을 피하려 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 몸통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로 취급하고 답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가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특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與, 23일 시한 맞는 국민투표법에 '심폐소생술' 시도
야당이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고 있지만 여당은 국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6월 개헌 국민투표의 선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해 개정 시한인 오는 23일까지 야권 설득을 위한 노력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23일 오전 10시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집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여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은 무산된다. 최종 시한까지 여당 의원들끼리라도 머리를 맞대 국회 정상화 전략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시한 질의에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공포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공포돼야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하는 데에 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개헌 국민투표에 앞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서는 현행 국민투표법의 제14조1항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이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2016년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선관위로서는 재외국민을 뺀 선거인 명부 작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평일인 지난 20일까지 여야는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 개최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주말 사이 여야 간 접점도 없는 모양새다. 물리적으로 오는 23일 국민투표법 공포와 6월 개헌이 이미 어려워진 셈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야권이 너무 정치공세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다음 주 국회 정상화가 여러 모로 쉽지 않다"면서도 "여당은 오는 23일 국민투표법의 극적 타협을 위해 끝까지 대화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권이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에서 마치 한 몫이라도 챙길 수 있는 듯 총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민생을 외면한 채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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