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외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가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첫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시 협의체 형태로 운영될 위원회는 이복남 서울대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쟁점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모든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주제별 논의를 진행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쟁점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한다.
이날 열리는 1차 본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논의를 거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다음달 중 국토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다른 쟁점과제들도 오는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업계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혁신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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