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선언' 논의를 거론하며 "진정 축복을 보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를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시키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당사자(남북)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남북 합의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필요하면 3자 간에, 더 나아가면 4자 간에 합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 사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미 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구상하는 비핵화 달성방안과 북한의 구상방안, 또 미국의 구상방안에 큰 차이가 없다.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일문일답.
-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방안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을 비롯해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지는 모르겠다.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 그런 것은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확답을 하기 어렵고 조심스럽다.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 간 합의문에 어떻게든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 종전선언은 어떤 형태를 구상하는 것인가.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남북 간에 어떤 형식이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없다"고 했다. 어떤 형식이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게 남북 합의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에 그 이후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한다.
-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방법이 합의될 거란 의미인지.
▷남북 간에는 이미 92년에 불가침을 합의한적이 있다. 과거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기에, 이것을 선언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여부를 여러가지로 검토할 것이다.
- 6·25 당시 정전협정에는 우리나라가 안 들어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 남북 양자 간에 합의 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다. 필요하면 3자(남북미) 간에, 더 나아가면 4자(남북미중) 간에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다 같다고 생각한다.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협의해야 하지만 큰 줄기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구상하는 비핵화 달성방안과 북한의 구상방안, 또 미국의 구상방안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다.
- 폼페이오 장관 내정자의 방북을 인지했나.
▷우리가 확인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한미 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하겠다.
-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등을 제안했는지.
▷장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현재 결정이 안 됐다.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말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와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야 한다.
-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 대해 파악한 게 있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합의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이 가진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혹은 '북한이 가진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느냐'다.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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