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공계 위해 약대 몸집 키우는 교육부

“약대 학제 개편이 이공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2005년 8월 기존 ‘4년제’에서 ‘2+4년제’로 약대 편제를 개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이공계 학생 유출 우려에 대해 “약대 편입 기회는 학과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부여된다”며 일축했다.

특히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생 수가 선진국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이공계 분야 전문학사 및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은 1000명당 4.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6명)보다 크게 많아 인력유출이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공계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9일 교육부는 같은 우려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공계 학생 이탈 가속화 등을 막기 위해 약대 편제를 ‘2+4년제’ 및 ‘통합 6년제’로 병행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전국 약대 35곳이 ‘통합 6년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통합 6년제’로 전환을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학생 정원이다. 약대 교육기간이 2년 늘어나 정원이 증가하는 만큼 타 학과 감원은 불가피하다는 것. 이공계 등 타 학과들이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다. 각 대학이 인력 및 설비확충을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한 교육부의 정책 번복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문제는 피해와 혼란은 학생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이번 편제 개편으로 약대는 등록금 수익 증가 및 조직 확대 효과를 누리는 반면 학생들은 타 학과보다 비싼 약대 등록금을 2년 더 내야 한다. 이공계를 위한다는 교육부의 논리가 옹색하게 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