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대기업이나 벤처캐피탈(VC) 등에서 투자를 받은 기술사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선(先) 민간-후(後) 정부' 방식 부분이다. 민간 수요나 투자와 연계해 기술개발 후 상용화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R&D 정책지원은 정부가 선정하는 과제에 따라 지원금을 '뿌려주기'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과제는 시장 수요와 동떨어졌던 경우가 많았던 탓에 기술개발 성공률이 92%로 높아도 정작 상용화돼서 매출까지 발생한 사례는 드물었다.
한 친환경 분야 벤처업체 대표는 "과거 기술개발 성패만 따지던 지원방식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까지 고려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중소벤처기업의 R&D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벤처업계 관계자도 "이번 방안을 보면 대기업 분사나 벤처캐피털(VC) 투자 등 민간의 변별력을 활용해 정책 성공률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기대만큼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지원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간접적으로 민간 투자 영역이 늘어나면서 당장 수익성이 없지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당장 시장에서 성공 여부를 따지기보다 중장기적인 미래먹거리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영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민간과 똑같이 투자한다면 정부 지원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가 목표한 미래성장동력 관련 지원 중소기업 수는 50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지원과제 대상 기업 5722개과 비교하면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IT기기 제조업체 대표는 "최근 문제가 된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처럼 시장성은 떨어지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중요성이 큰 기술과제에 대한 운영지침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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