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칼럼]김기식 인사가 실패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위법 여부와 함께 도덕성에서도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늘 직면하는 인사와 관련한 고민의 일단을 털어놨다. 인사를 할 때 해당 분야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식의 무난한 선택을 하면 논란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을 김기식 금감원장 인사에 대입해 보면 금융분야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참여연대 출신으로 개혁성향이 강한 김기식 원장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비판과 저항을 받고 있다는 토로다.

문 대통령의 고백에는 두 가지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김기식 금감원장 인사 실패를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두 가지 사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왜 김기식 금감원장 인사가 실패했을까.

개혁에 대한 보수세력 또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일까. 물론 이 요인도 분명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김기식은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등에 앞장선 개혁성향의 인물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특별히 도덕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그의 자리가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김기식 개인의 독선적이고 튀는 성향도 공격을 받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영웅은 본래 모습이 평범하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총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듯이 보이는 사람이다. ‘논어’에 회사후소(繪事後素)라는 말이 나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된다는 뜻으로 담백한 생활과 소박한 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김기식은 담백하지도 소박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았다. 그와 함께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동료들도, 기업 대관 담당자들도, 관료들도 김기식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인사의 고민을 토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논어’ 위정 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는지를 묻는 애공의 질문에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바른 사람을 천거하여 비뚤어진 사람들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고 비뚤어진 사람을 천거하여 바른 사람들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금융을 개혁의 대상이나 청산해야 할 적폐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진실로 금융은 적폐인가. 금융이 청산해야 할 적폐로 인식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채용과 관련한 비리일 것이다. 그런데 채용비리는 내부 임직원 자녀 채용 등도 문제지만 근본원인은 금융권 밖에 있다. 채용비리를 저지르도록 누가 금융권을 압박했는가. 금융권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동안 가장 심하게 인사청탁을 한 곳을 순서대로 대자면 청와대 국정원 국회의원 그리고 감독기관 순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몇 달간 금융권을 뒤지고도 힘없는 금융인들만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국회의원은 물론 감독기관 누구 하나 문제 된 사람이 없고 고발당한 사람도 없다. 과연 누가청산돼야 할 적폐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눈치만 봐야 하는 금융인인가 아니면 인사채용 지배구조 등 온갖 것을 압박하는 권력자인가. 최흥식-김기식에 이어 차기 금융감독원장 인사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