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이 지난 2월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3월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과 우리나라 주도로 ‘한-ASEAN 특허청장회의’가 창설됐고 지적재산권 협력각서도 체결하면서 ‘지식재산 신남방정책’에도 시동을 걸었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제2의 교역파트너인 ‘ASEAN’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공식적이고 안정화된 체제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UAE에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수출- 중동지역 첫 진출
특허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지역에 특허행정의 한류 시대를 열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UAE 정부가 450만 달러 규모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수출계약을 맺은 후 2년여간의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거쳐 지난 2월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특허와 디자인의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납부 등 특허행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24시간 온라인 전자출원이 가능해져 UAE국민들의 특허행정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UAE에서 이 시스템을 임시 운영한 결과 온라인 출원율이 95.6%를 기록하며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시스템 수출을 계기로 특허청은 UAE의 특허행정 자립화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시 이 같은 내용을 위한 MOU도 했다. 앞서 UAE와는 현지에 파견된 인력들과 국내 심사관들이 연간 1300여건의 특허심사물량을 대행처리해 주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MOU에 따라 특허청은 UAE 특허청의 조직 및 법률제도 정비, 직원 역량강화,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등 UAE 국가지식재산권 시스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UAE는 앞으로 특허청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2021년까지 전반적인 특허행정 업무를 스스로 운영하는 ‘자립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앞으로 UAE가 지식재산 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식·기술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신남방정책' 시동
특허청은 지난달 27일 브루나이에서 ‘제1차 한-ASEAN 특허청장회의’을 개최하고 10개 회원국 대표단들과 지재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식재산 분야에선 ‘한-ASEAN 협력비전과 목표를 담은 협력각서’에도 서명했다. 이번 각서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ASEAN과 최초로 체결된 것이다.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67년 설립된 ASEAN은 창설 당시 회원국이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이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10개국으로 늘었다. 2007년 한-ASEAN간 FTA 발효 당시 9.9%이던 이들 국가와의 교역비중은 10년 뒤인 2016년 13.2%로 눈에 띠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2 교역지역으로 급부상했다. 게다가 ‘한- ASEAN’간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18%씩 성장하며 상호 교역량(연 평균 5.7%)보다 세배가 넘는 속도로 늘고 있어 한 단계 진전된 지식재산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이번 회담과 협력각서 체결이 한국과 ASEAN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의 ‘신남방정책’이 구체화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ASEAN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발,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식재산 상업화에 관한 한국의 노하우 전수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또 중장기적인 ASEAN의 지식재산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한-ASEAN 발명센터’를 현지에 건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아울러, 한-ASEAN 청장회의 등을 비롯한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매년 지식재산 분야 업무협력계획을 공동작성하는 것도 합의 내용에 포함했다. 특허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한-ASEAN 협력’이 앞으로 공식적이고 안정화된 체계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인력, 지식재산 강국 초석
우리나라의 특허 행정 시스템은 이미 국제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허청의 인력구성만 해도 심사·심판관 1100여명 중 약 67%가 박·석사, 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우수 인재를 활용해 지식재산 강국의 초석을 다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특허청의 위상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강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기존 미·일·유럽이 주도하던 국제 지식재산권 체제는 지난해 한국과 중국이 가세하면서 5자간 체제(IP5)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서 더욱 쉽고 빠르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런 상황과 맞물리며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은 다른 국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시스템은 UAE 수출에 앞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원조형태로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 지재권기구(ARIPO) 등에 지원됐다. 최근에는 이집트, 사우디, 파라과이 등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도 우리나라의 특허정보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수출을 논의 중이다.
성 청장은 “이번 UAE 특허정보시스템 개통식과 ASEAN과의 협력강화로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성장 모델이 세계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