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흘 넘는 '개점휴업'…방송법·김기식 갈등에 '공전'

[the300]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불러 공청회

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1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4월 임시국회 '공전' 현상이 열흘 넘도록 지속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시작된 여야의 대치 상황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지면서다.

국회는 11일 기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야 하지만 본회의를 한 번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간다. 이날도 지속된 여야의 갈등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부터 비롯됐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를 둘러싼 내용이 골자다.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지속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비판만 거세지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이 더해졌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여러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교착 상태도 깊어졌다. 전날(10일) 오후엔 김 원장 사퇴 소문까지 정치권에 돌아 청와대에서 소문을 직접 부인하기도 했다. 여야 간 갈등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국회 내 대다수 상임위원회의 시계는 멈췄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시계는 다시 작동된다. 오는 6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해당 제도를 미리 손질하기 위해서다. 법안심사에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한 차례 취소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연다.

두 차례 진행될 공청회 중 첫번째 일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입장을 먼저 듣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견해를 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13일 두번째 공청회를 열어 노사대표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의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 첫 출발지는 충남·충북·대전이다. 충남에선 복기왕·양승조 예비후보가, 충북에선 오제세·이시종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대전에선 박영순·이상민·허태정 예비후보 3파전으로 진행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자리에 나선다. 그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리는 4.16 4주기 추모간담회 '세월호 세대가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