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배당한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며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성립, 유령주식 배당 사태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지만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금융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항변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23층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공매도(대차매도)를 금지하자는 건 (주식을) 사든지, 안사든지 둘 중 하나만 하자는 것"이라며 "빈대가 집에 있다고 불 태울 순 없이 않느냐"고 말했다.
정 사장을 "공매도는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며 "이를 잘 활용하고 악용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도 전산상 주식이 들어온 만큼 공매매로 볼 수 없다"며 "오후 1시까지 미입고 공매도 주식을 신고 안 하면 증권사가 징계를 받는 현실상 무차입 공매도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자체 금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공매도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흐린다"며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에 관한 얘기이고 이번 사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사안을 공매도와 연결지으면 오히려 다른 더 근본적이 문제를 놓친다"며 "사태를 자체로 점검하고 공매도는 따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는) 사실 공매도 제도하고 관련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원인을 공매도 제도로 돌리는 것은 꼭 합당한 시선, 접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지만 효용성과 유용성을 무시하고 무작정 폐지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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