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에 돌입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시작된 여야의 대치상황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의혹에 대한 '방탄국회'로 흐르는 분위기다.
◇정권 바뀌니 입장바뀐 與野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방송법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9월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이 추천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마다 다르지만 8~11명의 이사 중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사회 다수를 장악하는 구조다. 현행 구조에서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동의하면 야당추천 이사가 사장선임에 반대하더라도 선임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박홍근안이 통과되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해야하기 때문에 여야추천 이사가 모두 동의해야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발의 당시에는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이후 여야가 바뀌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다. 야당이된 한국당은 박홍근안으로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바른미래당 역시 박홍근안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권들이 한국을 아주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관철하는 데에서 나아가 지금 임명된 MBC·KBS 사장도 개정된 법에 의해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되자 박홍근안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천위 구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게되면 여당이 방통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여 편향성을 띌 수 밖에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 막히자 민주당은 10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자고 제안했다. 이사회와 완전히 독립된 100인이상 200인 이하의 국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게 되면 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 모임'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안에 부정정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에도 상임위 안여는 정무위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여러차례 외유성 출장의혹을 다녔다는 의혹도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김 원장에 대한 의혹은 한국거래소(KRX)가 비용을 부담한 우즈베키스탄 출장(2014년 3월)을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유럽 출장(2015년 5월), 우리은행 초청 중국·인도 출장(2015년 5월) 등 세건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원장의 출장은 의원외교 차원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추가의혹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에 대해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무위 소집도 논의중이다. 김 원장을 불러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취지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정무위 소집에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다. 방송법 개정 압박을 위해 '개헌특위'를 제외한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위를 열 경우 '보이콧'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여당에 정무위 소집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회 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임위 소집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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