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들과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돼있다.
또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해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로 경력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적정대우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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