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미(對美) 수출액이 6.9~14%포인트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이 발효 5년 전 대비 38.9% 증가했는데, 한미 FTA가 없었다면 수출증가율이 24.9~32.2%에 그쳤을 거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연구한 '한·미 FTA 이행 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FTA 발효전후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액은 184억달러다. 이 가운데 FTA로 인한 수출 증가분은 31억6000만달러(17.2%)~66억3000만달러(36%)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 5년 대비 38.9% 증가했고, 이 중 6.9~14%p는 한미 FTA 기여분으로 한미 FTA가 없었다면 전체 수출증가율은 24.9~32.2%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체 수입증가분인 56억1000만달러 중 FTA 효과는 20억5000만달러(36.5%)~26억6000만달러(47.4%)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무역 둔화세 속에 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확대됐다.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 시장점유율은 2011년 8.5%에서 2016년 10.7%로,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시장점유율은 2.6%에서 3.2%로 늘었다.
수출효과는 주로 자동차(96.1%), 기계(35.8%), 철강(63.1%), 화학·고무·플라스틱(31%)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효과는 육류·낙농(78.5%), 자동차(126.4%) 등에서 나타났다.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FTA 발효 후 5년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7~0.31% 늘었다. 소비자후생은 40억9000만달러~5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생산액은 4조1800억원~11조8000억원, 국내 일자리는 1만6803개~5만7563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업분야에선 FTA 발효 후 생산액이 5년 누적 9753억원, 연평균 1951억원 감소했다. 이는 실제 생산액과 FTA가 없었을 경우 도달할 수 있었던 생산액간 차이다. 수산업의 경우도 연평균 생산액이 242억원 줄어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의 균형적 확대를 통해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결론적으로 한미 FTA가 대미 교역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후생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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