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논의를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강병구 위원장은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해 조기 실행 가능한 개혁 방안은 세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세제·예제 개혁 과제 중 조기 실행 방안 외 나머지 사안은 올해 말 내놓을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에 담기로 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사안들을 포함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강화 등 세제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부동산시장은 선진국들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특위도 이와 맥을 같이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인 인상방안과 강도는 정해진 게 없지만 최소한 참여정부 수준까지는 세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노무현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5~2%보다 2배가량 높은 1~3%였지만 이명박정부에서 세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완화했다.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이 가져올 파장이 기존 정책을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보유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중된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 등지가 직격탄을 입을 공산이 크다.
단순 세부담 증가보다 매수자 심리 위축으로 수요가 줄고 가격하락 압력이 커지는 게 더 큰 문제다.
임병준 한성대학교 교수는 “강남 아파트값은 0.1%만 세금을 올려도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집값이 상승할 때야 문제가 없지만 하락할 때는 타격이 커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맞물려 보유세 인상 강도도 예상보다 더 셀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엔 기존 제도를 일부 손보는 수준에서 보유세 개편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근본적인 접근이 나올 수도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논의 강도에 따라 올해 당장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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