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저출산 대책, 최악 출산율에 5월로 연기…'나랏돈' 쏟는다

[저출산예산은 없었다]④저출산 대책 로드맵 발표,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하자 3월→5월로 늦추고 추가 대책 발굴…"기존 저출산 예산 정리하고 똘똘한 대책만 담겠다"

지난 2월 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발표되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저출산위는 당초 지난달 내놓기로 한 저출산 대책 로드맵(로드맵) 발표 시기를 5월로 늦췄다. 최악의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기는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감안했다.

저출산위는 로드맵 발표를 늦추면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큰 틀에서 나랏돈 용처를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일정과 로드맵 발표 시기를 연계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안팎에선 자녀 양육비 1억원(상품 및 서비스 이용권 형태) 지원 같은 파격적인 안까지 흘러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투자 강화 기조가 세워져야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신규 사업, 제도 개선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공개한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저출산·고령화를 제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낼 자체 예산안을 작성할 때 기준 삼는 가이드라인이다.

저출산은 지난해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중점 투자 분야였지만 올해 특히 강조되는 분위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저출산 대책과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에는 직접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 뿐 아니라 간접 효과 정책도 포함돼있다"며 "기존 저출산 대책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았다는 고민 아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저출산 대책 예산을 정리해 저출산과 연관된 똘똘한 대책만 담으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