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투자유치건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법정관리 보다는 중국 자본유치가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먹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는 만큼, "노조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호타이어 노조가 투자유치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의중이 이와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설마 금호타이어를 매각 하겠느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각까지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논리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현지에 있다고 하는데 이점을 분명히 한다. 정치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요일이면 채권이 돌아오고, 채권이 돌아오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30~40%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광주, 곡성, 평택에 공장이 있는데 지역경제도 커다란 손실이 온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를 포함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하는 뜻을 전달한다"며 "중국쪽 자본 유치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분위기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노조가 다른 것을 묻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쪽 자본이 유치되면, 약간의 임금 손실 및 재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30~40% 구조조정과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블스타의 '먹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일방적인 매각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 유치다. 산업은행을 포함해 기존 채권자의 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방식의 먹튀는 있을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하성 정책실장 등 경제파트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류하고 협조를 구해왔다"며 "관련된 분들이 (금호타이어 공장이 있는) 광주로 오후에 내려가거나, 그런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의 투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 자본유치에 반대하고 있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만료일이자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대한 노사 협상 시한일인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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