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국립대학지원사업의 3개 유형으로 통합했다.
핵심은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 신설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과 '대학특성화 사업'(CK),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 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
올해 8월 발표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상위 60%에 포함되는 자율개선대학에는 연간 30억원에서 90억원의 일반재정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대학이다.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역량강화대학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대학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역량강화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정부가 권고한 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역량강화대학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BK21플러스 사업 등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반드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도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올해 22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2개 대학씩 총 1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설명회를 연다.
교육부는"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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