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입지시설 수요 조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 국방부(군사시설) 및 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에서 총 2건의 계획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는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특수학교인 나래학교를 건립하는 안건 및 국방부의 군사시설 관련 계획이 신청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 전국 각 권역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목표와 기본방향,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5년 단위 지침이다. 1차(2006년) 계획에서 총 44건이 승인됐고, 2차(2011년 수립)와 3차(2016년 수립)에서 서울 소재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건축 안건이 각각 23건, 19건 처리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선 연면적 3000㎡ 이상 규모의 건축 및 1만㎡ 이상 토지형질변경 관련 안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돼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칙상 개발 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성이 높은 기반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건축 행위가 인정된다. 그린벨트는 유지하되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확충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안건 급감의 이유는 그린벨트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 데다 기반시설들도 확충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만 그린벨트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개별 소유자들의 불법 건축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수도권 기준 5㎢당 1명씩 의무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된 배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에서 역사 신축 등 개발 행위가 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과거만큼 활발치 않기 때문에 수요도 떨어졌다"며 "관계 법령에 근거해 그린벨트의 현 상태를 대체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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