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 더 늘린다

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김현정디자이너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을 늘려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간호인력을 확충해왔다. 하지만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계속적인 간호수요 증가로 여전히 병원 내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명의 절반 수준이다. 또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약 49.6%(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연간 신규 간호사수를 2만여명으로 늘리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4년제로 운영중인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타 전공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단기간 내 탄력적인 인력확보 등이 기대된다.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2017년 1000명에서 20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약 6만2000여명을 추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등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까지 높일 계획이다.

간호사간 괴롭힘을 뜻하는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