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운재건 5개년 계획 현황서 빠진 SM상선

해수부 "국내 모든 선사 지원책 담을 것"…업계 "국적선사 이용률 높이는 방안 담아달라"

해양수산부가 이달 말 'New Start 한국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해당 보고서의 국내 선사 현황분석에서 SM상선만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머니투데이가 단독입수한 5개년 계획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당초 지난달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를 앞두고 한진해운을 인수한 'SM상선 홀대' 문제가 업계에서 나오면서 수정을 시작했고 따라서 발표도 지연된 상태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SM상선은 지난해 4월 미주노선 첫 취항 후 채 1년이 안 지났고 상장사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재무 데이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5개년 계획은 특정 선사에 국한된 지원책이 아니며 SM상선 지원 대책 또한 담아 발표할 것"이라며 "중소 벌크선사 등도 포함해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해운재건 5개년 계획 초안

◇5개년 계획 현황에서 SM상선 빠져=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 현황으로는 △선사 40% 이상이 부채비율 400% 이상 △2016년 운임 하락 이후 영업이익률 회복이 더디다는 점 △선대규모 2015년 이후 정체 △선박 연령(선령)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선사 현황 분석에서는 SM상선이 빠졌다. '원양 컨테이너 선사'는 현대상선을 뜻한다.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자본 부분잠식(작년 3분기 자본 7000억원, 부채 2조7000억원, 부채비율 360%) △6년 연속 영업손실(2016년 영업이익률 -18.5%) △69척 컨테이너선 중 사선 24척에 불과 △2개국에서 3개 터미널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담겼다.

최대 규모 선박이 1만3000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로 경쟁선사에 비해 작다는 점, 컨테이너기기 자가보율 비율도 17%에 불과해 현대상선 지원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밖에 흥아해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는 △아주항로 수급불균형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소형선박 및 고선령 선박이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벌크 선사'는 중소선사 퇴출로 부채비율은 개선됐지만 드라이벌크 선종은 20년 이상 고선령 선박이 24%다.

◇해운업계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방안 있어야"=보고서는 글로벌 선사들이 해운 금융 프로그램, 신용보증, 대출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부각했다.

국내 선사 자금 지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머스크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62억달러(약6조6400억원), 코스코는 중국 정부로부터 150억달러(약 16조원), 하팍로이드는 독일 정부로부터 12억달러(1조2800억원)를 지원받았다.

이 선사들은 보조금, 공공화물 몰아주기, 자국 선사간 합병, 세제혜택 등 비금융 지원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국은 국유기업 화물 및 자국 원유 물량을 국영선사에 몰아줬고, 폐선 선박 보조금을 준다. 일본은 항로유지 보조금, 재산세·취득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보고서의 결론은 국내 선사들의 원가경쟁력 확보, 노후선박 대체 등 약점을 보완해야 하고, 체질 개선 및 미래 투자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표는 한국 해운 매출 50조원, 선대 1억DWT(재화중량톤수), 컨테이너선 100만TEU 등 세계 5위권 도약이다.

한편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5개년 계획에 국적선사 적취율(국내 화주가 국내 선사에 화물을 맡기는 비율) 제고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을 전후해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이 국내 화물량 대다수를 실어 나르게 됐다"며 "우리나라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정부에서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초대형 선박이 있어도 실어나를 화물이 없으면 국내 선사들이 여전히 '저수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