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협상기구 구성해 여야 이견 좁혀야"

머니투데이 백지수 , 조준영 인턴 기자 | 2018.03.16 09:49

[the300]'각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 조합 제시…"한국당 개헌당론, 뒤늦은 감 있지만 다행"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협상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협상기구 형태로는 각 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조합을 제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개헌 논의를 매듭짓도록 효율적인 협상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과 신속 논의 개시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조문 △권력구조 △선거제도 △기본권 △지방분권 △사회·경제영역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이견을 제한된 시일 내 좁히기 위해 반드시 협상기구를 꾸려야 한단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여야를 대표하는 8인 정치회담을 통해 신속히 개헌 협상을 한 과거 사례가 있다"며 "정부·여당은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3~14일 잇달아 열린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중심 개헌에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이 달려 있다"며 "역사적 책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자체 개헌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며 "한국당이 예정대로 개헌 당론을 채택하면 개헌 협상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야당들도 하루 속히 자체적 개헌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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