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간 개헌안 등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찬회의에서 개헌 논의 방식, 당 개헌안 일정 등을 논의한다. 2018.3.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선거구제개편을 추진한다.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헌은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갖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한 책임총리제를 매개로 개헌 협상을 풀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조찬개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선거구재 개편을 매개로 야권개헌연대를 추진키로 했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과 총리추천권을 갖는 책임총리제부터 협상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개헌안을 아직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김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개헌협상을 일임키로 했다.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국회의 총리추천권 신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하는 책임총리제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잡은 이유는 야권연대를 구축해 개헌진영을 '문재인 개헌 대 반문재인 개헌'으로 재편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만든 정부개헌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개헌진영이 여당 대 야당으로 재편되고 있다. 4년연임제, 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하는 형태의 정부개헌안에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다..
또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를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을 이룰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여야 협의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총리 임명동의 기준을 재적 의원 과반수로 높이거나 여야 동수로 총리 추천위를 구성한 뒤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 총리추천권 신설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있고 정의당 또한 이 같은 절충안에 동의하고 있다.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가짐으로서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국정마비현상에 대한 우려는 '선거구제개편'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다당제가 실현되면 '협치'와 '연정' 없이는 어차피 국정운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권력구조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패키지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당과 만나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야권진영의 암묵적 연대가 형성된다면 국회가 개헌 시기와 방식, 내용 등을 합의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다음주 초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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