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으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빚을 내는 대신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올해 초과 세수 등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고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추경 규모는 얼마나 되나. 국채 발행도 검토하나.
▶추경 규모 보도에서 10조원에서 아주 많이는 20조원을 봤다. 그런 규모는 아니다. 규모는 정밀하게 산정해 상세하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 요건은 무엇인가.
▶청년실업을 앞으로 4년 동안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본다.
-이번 대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2018~2021년 사이에 18만~22만명을 추가 창출할 것으로 본다. 4년 동안 20대 후반 인구가 39만명 증가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을 경우 실업자는 14만명 늘어난다.
실업자를 이번 대책으로 흡수하고 추가로 4만~8만명을 고용하고자 한다. 4만명을 고용하면 실업률은 1%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현재 10%대의 청년실업률을 2022년 8% 정도까지 내리는 게 목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청년 간 소득 격차를 메운다고 있다. 3~4년 실시하고 난 뒤 청년이 일을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다. 그런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다. 그 격차를 메워 청년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게 취지다.
20대 후반 에코세대는 앞으로 3~4년간 가장 힘들다. 그 이후는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한다. 인구구조와 다른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면 기업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5년 간 소득세 전액 면제하고 청년 창업기업 역시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1년에 17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창업 지원과 관련한 소득·법인세 감면액은 2500억원 정도다. 이 역시 추경 규모와 함께 정확히 집계해 다시 설명하겠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청년의 정의는.
▶통계나 법상 청년은 15~29세를 칭한다. 이번엔 지원 연령을 34세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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