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여당인 공화당과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환영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안보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관세가 오히려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공화당 “트럼프 관세 법으로 막겠다” vs 민주당 “관세, 무역정책 재구성”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이날 “자유무역과 작은 정부, 자유 경제를 믿는 공화당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새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트럼프 저격수’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같은 날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테이블 위에 올렸을 때 나는 관세가 우리의 무역 정책 전반을 재구성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워런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관세로 이득을 보는 지역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각각 자유무역, 보호무역을 옹호해왔다.
◇EU·日 등 우방과 관계 악화 우려…美국방부 불확실성 직면
공화당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오랜 우방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관세를 면제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거듭 경고했고, 일본도 난처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안보’ 개선을 명분으로 도입한 관세가 오히려 동맹관계를 악화해 미국 국방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의 관세로 미국 국방부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상무부에 보낸 메모에서 “(관세에 따른)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세가 미국의 방위력에 공헌하는 핵심 협력국들을 소원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핵심 원자재로 쓰는 항공기, 선박, 탱크, 잠수함 등의 가격이 올라 국방비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가격 인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군함, 장갑차, 전투기 등 미국의 경쟁력 있는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 시스템의 생산비용을 늘려 미국의 국방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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