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위협을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게 오히려 이 나라의 국가안보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국방부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관세 부과로 군사 동맹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서다. 더힐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상무부에 관세 부과와 관련해 보낸 메모에서 전반적으론 취지에 동감하지만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관세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도 군사적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다. 군인 출신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세가 미국의 방위력에 공헌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협력국들을 소원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미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여러 차례 걸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관세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거듭 경고한 상태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에 적용한 관세 면제에 명확한 절차가 없다”며 “중국을 겨냥한 이 조치가 오히려 일본, EU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의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무기 시스템 비용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핵심 원자재로 쓰는 항공기, 선박, 탱크, 잠수함 등의 가격이 올라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셈이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가격 인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며 “이는 군함, 장갑차, 전투기 등 미국의 경쟁력 있는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 시스템의 생산비용을 늘려 미국의 국방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케인 의원은 베트남전에서 포로 생활을 한 공화당 유력 인사다.
미국 방위산업계 최대 로비단체 중 한 곳인 항공우주산업협회(AIA)도 이번 조치에 대한 성명에서 “10%의 알루미늄 관세만으로도 미국 제조업계가 20억달러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관세가 미국 국방력과 항공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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