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STX 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달 내에(4월9일)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채권단은 컨설팅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업황 전망, 양사 경쟁력, 추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종합 감안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3가지 원칙을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며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여러가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로 경쟁구도와 공급능력 등 산업 생태적 측면을 분석하고 둘째로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 셋째로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 방안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총리는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 부진으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 해운의 혁신과 상생발전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도 논의 예정"이라며 "오늘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세가지 기본 원칙 하에 지역 지원대책 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지원 △대체 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을 추진 △실속있고 실질적인 지원 등 3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긴급한 채혈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1단계 대책 후에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지역별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도 적극적 대안을 검토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보완 대체 산업 육성과 재취업 전직지원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대책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발표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모두의 고통분담과 협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계부처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런 구조조정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원칙을 가지고 신속,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어려움을 겪을 국민과 지역을 보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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