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속도로 보다 일자리가 먼저" 도로公, 스마트톨링도입 재검토

스마트톨링 대신 '다차로 하이패스+기존 요금소' 병행 추진

고속도로 통행요금 자동수납 시스템인 '스마트톨링'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빠른’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전면도입하기로 한 ‘스마트톨링’ 계획이 재검토된다. 우선 하이패스 차로를 순차적으로 늘린 뒤 통행요금 완전 자동납부가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추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달 열린 부서별 업무보고회에서 스마트톨링 전면도입 대신 단계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일자리를 급격히 줄일 필요가 없는데다 예견치 못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전면도입 시기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또는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등의 기술을 이용,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하이패스는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톨링은 단말기 없이도 요금납부가 가능하다. 요금납부를 위해 톨게이트에서 서행·정차할 필요도 없다.
　
도로공사는 다차로 하이패스와 기존 요금소를 병행운영하고 법적, 제도적, 기술적 문제들을 보완해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현재 이용되는 단차로 하이패스를 개량한 형태다. 기존 하이패스는 차로가 분리돼 있어 안전을 위해 통과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지만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구분을 없애 빠른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차로 하이패스도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하이패스와 같다. 단말기가 없어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의 스마트톨링은 아닌 것이다.
　
도로공사가 2020년 스마트톨링 전면도입에서 단계도입으로 선회한 것은 톨게이트요금소 직원들의 일자리 때문이다.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외주용역회사에 속하며 6000여명에 달한다.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이들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공사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요금소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일자리 외에 개인정보보호, 법 개정 등의 문제가 있어 전면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부와 단계적 도입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