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명분으로 전방위 무역·투자 제재를 벼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74년 제정한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이례적인 조치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나 강제 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공표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USTR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발과 옷, 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미국 내 투자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반도체회사 퀄컴에 대한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브로드컴은 원래 미국 기업이었지만 2016년 싱가포르 회사인 아바고테크놀로지에 인수됐다. 미국 재무부는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호혜주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진출을 허용한 부문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외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 시도를 더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보복을 벼르고 있다. 세계 양강(G2)의 무역전쟁 전운이 갈수록 짙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도 쉽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잠재적인 관세는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대두(콩)를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폭탄 관세도 그렇지만 미국이 광범위한 중국산 소비재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내부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월마트, 타깃 같은 미국 대형 소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해 공화당의 세제개혁안 가운데 하나였던 '국경세' 부과 방안에도 저항했다. 수입품에 폭탄 관세를 물리는 국경세가 도입되면 수입 비중이 큰 소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국경세 도입안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서명한 세제개혁법에서 빠졌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여지가 아직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USTR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USTR이 끝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무역 공세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본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힌 게 결정적인 단서다. 그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폭탄 관세 부과 결정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무역제재 행보에 반발해왔다. 콘이 떠난 백악관은 강경파들이 장악하게 된다. 안 그래도 트럼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 등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며 지지세를 다시 규합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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