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가 바꿀 경제…'위미노믹스' 시대 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03.07 04:24

[촛불에서 미투로...권력의 붕괴]④한국의 여성 불평등 주요 국가 중 꼴찌 수준…미투 계기로 여성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제고도 고려해야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는 여성들의 단순한 반란이 아니다. 남성 우월의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여성들의 절규다. 경제구조도 다르지 않다. 여성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 받았다.

미투 운동을 이끌었던 미국 할리우드는 이제 '타임즈업'(Time's up·시간이 됐다)을 외친다. 남성 독점 시대의 종언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외침이다. 위미노믹스(Womenomics)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위미노믹스는 여성(Women)과 경제(Economics)를 합친 말이다. 골드만삭스의 캐시 마쓰이가 1999년 처음 사용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꼽았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한국은 위미노믹스와 가장 거리가 먼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고용률은 50.7%다. 2016년 처음으로 50%의 벽을 넘었지만 남성(71%)과의 고용률 격차는 여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6.9%다. OECD 평균(2016년 기준)은 59.3%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4%포인트 높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육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다면 임금과 승진은 단순한 차별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性) 불평등을 인식한 비율이 79%에 이른다.

구체적인 수치가 이를 보여준다. 여가부가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다. OECD 평균은 15%다. 비교적 문화가 비슷한 일본만 하더라도 격차는 26% 수준이다.


특히 민간 기업에서 한국의 여성임원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20.5%과 격차가 크다. 20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도 10.3%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의 2급 이상 여성의 비율은 5.6%다.

정부도 입버릇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2016년 기준 52.1%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2년에 OECD 평균인 55.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17년째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든다.

그러나 반복되는 구호가 아니라 이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투 운동이 권력 구조의 변화를 예고한 것처럼 경제 구조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은 "미투 운동이 기폭제 역할을 해서 성차별로 이뤄진 각종 갑질과 위계 문화를 없애야 한다"며 "여성의 임금 차별과 승진 제한 등 모든 악습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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