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진 공주대 교수회장(55·법학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손 회장은 1일 뉴스1과 전화인터뷰에서 "교육부 스스로 재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적격 판정을 내린 1순위 후보자를) 조속히 임용하는 게 과거 정부의 대표적 교육적폐라고 지적했던 총장 공석 사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주대는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최초의 국립대다. 2014년 3월 이후 47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공주대만 총장 공석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장기공석 중인 국립대 총장을 직권임용하면서 공주대만 보류했다.
손 회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과거 임용제청을 거부했던 후보자를 재심의해 총장에 직권임용한 한국방송통신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방송대 역시 박근혜정부에서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해 2014년 9월부터 총장이 공석이었지만 최근 기존 1순위 후보자가 직권임용됐다.
손 회장은 "공주대나 방송대나 후보자가 제기한 총장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은 똑같다. 구성원 의견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공주대도 같다. 그런데 왜 방송대는 총장을 임용하고 공주대는 보류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방송대와 비교했을 때 공주대 총장 임용을 특별히 연기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며 "방송대와 마찬가지로 공주대도 기존 1순위 후보자를 총장에 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방송대 총장을 직권임용하며 학내 구성원이 기존 후보자를 수용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반면 공주대는 대학본부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추천'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손 회장은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는 대학본부가 구성원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 참여를 거부했고, 온라인 투표 자체의 문제점도 있다"며 "대학본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교육부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본부가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는 전체 교수의 절반이 약간 넘는 54.0%가 참여했다. 조교는 53.9%, 학생은 34.6%만 참여했다. 직원들의 참여율이 68.6%로 가장 높았다. 전체 유권자의 55.8%가 투표에 참여해 87.7%가 새 후보 선정에 찬성했다. 공주대 전체 유권자로 보면 절반이 채 안 되는 48.8%만 새 후보 선정에 찬성한 셈이다.
손 회장은 "공주대 총장후보 선정 규정에 따르면 차기 총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존속한다"며 "이것도 총장 후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는 게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입장인데, 대학본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본부의 온라인 투표는 법원의 조정 내용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주관하고, 교수·직원·조교·학생 중 3개 이상의 집단이 기존 후보자를 수용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찬성 의견을, 그 이외의 결과가 나오면 구성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라는 것이 법원 조정 내용이었는데 대학본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대학 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구성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014년 실시했던 합법적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새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다시 물은 것이 오히려 학내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과거 추천됐다가 임용제청이 거부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새로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대학에 묻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교육부가 재심의해 적격 판정을 했다면 바로 총장후보자로 임용제청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면 된다"며 "교육부가 내린 적격 판정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다시 묻는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지금까지 대학이 혼란에 빠지고 구성원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교육부가 '결자해지'할 때라고 손 회장은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정부였지만 교육부가 아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재심의해 적격 판정이 났다면 빠른 시간 안에 후속절차를 진행해서 임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의 대표적 교육적폐라고 했던 총장 공석 사태를 오래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며 "조속히 총장을 임용해 장기 공석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학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교육계 적폐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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