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관계부처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여가부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의 국장급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을 주제로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번주 중 2차 회의를 갖는다.
정부는 26일 비공개 당정협의에 1차 회의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한다. 여당의 의견을 반영한 뒤 27일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관련 내용을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브리핑하기로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현백 장관이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인사·성과평가에 반영하고,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지난해 대책의 세부 추진현황과 동시에 추가 대책이 담긴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성폭력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범정부적 협력이 강화된다. 2차 회의에선 논의 범위를 사회 전반으로 넓히고 참석 부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가부가 부처별 소관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 현황, 신고센터 개설 여부, 분야별 대책 등을 제출 받아 종합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미투 폭로가 집중되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난 23일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번 주부터 실무회의에 들어간다. 다음달 대책을 발표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미투 운동에 대해 하나의 종합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우선 각 분야별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과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후속으로 시급하다고 보이는 다른 분야의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미투 문제' 대응에 있어 범정부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미투 운동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부 대책이 각 부처별로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양대 여성단체 중 하나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여가부는 성폭력 관련 주무부처로 이 문제('미투' 확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여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책의 가장 큰 방향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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