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1375억 원(국고 170억 원 포함)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263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 이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1954곳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이용률이 35%에 달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3명 중 1명(23만 명 중 8만여 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9%로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 평균 9.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올해는 중앙정부의 공동주택(5백 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입법화(법안 국회검토 중) 움직임과 보조를 같이해 보육 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뛰어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적극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88개소를 전환했으며, 올해는 총 130개소를 전환 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현재 543개소인 관리동 어린이집 전체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동의 국공립 전환 시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를 최대 2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100개소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14개소 △민・관 공동연대 설치 4개소 등 총 263개소를 확충한다.
시는 지역의 보육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꼭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기존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영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에는 시설 기준 외에도 집단 민원 여부, 부모 만족도 등 사전적격심사기준을 마련, 현장확인 등 철저하게 대상시설을 검증하여 부적격 시설을 사전 배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보육프로그램 제공,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등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 및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를 낮추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보조교사 등을 활용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사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은 공공이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그동안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온 결과 양적 확충은 물론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책임성 있는 공보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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