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韓 등 12개국 철강무역 제재안 지지"

"모든 국가 대상으로 하면 美 동맹에 악영향"…"先철강, 後알루미늄 제재해야"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생산된 열연코일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고(高)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강협회 및 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 규모는 350만톤 규모로 전체 철강 수출량의 12%를 차지한다.2018.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무역 제재 방침에 지지를 보냈다. 국방부는 특히 철강 무역 제재가 우선이라며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을 표적으로 삼는 선별적 제재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공개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상무부가 최근 제시한 철강 무역 제재 관련 3개의 권고안 가운데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이 방안 외에 △모든 철강 수입 제품에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거나 △모든 철강 수입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매티스 장관은 선별적 제재를 선호하는 이유로 미국 동맹관계에 대한 잠재적인 악영향을 들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알루미늄 제재에 앞서 철강 제재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철강 무역 제재를 취하며 알루미늄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불공정 무역행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무부는 알루미늄 무역 제재 권고안으로 △모든 수입 제품에 7.7%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 홍콩 베트남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만 23.6%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 △모든 알루미늄 수입량을 지난해 수준의 8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은 4월11일, 알루미늄은 4월19일까지 무역 제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