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독립성 강화 논의

뉴스1 제공  | 2018.02.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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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1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 방식 개선 등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NDFC 베리타스홀에서 회의를 열고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임명에 대한 권력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검찰총장후보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가운데 하나다.

또한 검찰개혁위는 Δ검찰인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 Δ검사인사 관련 규정 등 인사개선 방안과 Δ인지수사 축소 Δ내부통제 강화 등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최근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찰개혁위는 오는 28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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