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우리 기업 99%는 美보다 낮은 법인세율 적용"

[the300]국회 답변 "美 21%로 낮춘 건 단일세율, 우린 15%부터 구간나눠"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2.21/뉴스1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미국은 법인세율을 내리는데 우리는 올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은 단일세율로 모든 법인이 21% 세율로 낸다"며 "법인세율 구간을 나눈 우리나라는 60만개의 (법인) 99%는 미국의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일자리정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내리는데 우린 민간기업들 투자유도하고 외국인들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 실장= 지금 미국이 법인세를 내려서 21%로 내렸고 우린 25%로 올렸고 그래서 힘들다 기사들 나오는데요. 미국은 단일 세율이다. 법인세가. 그럼 모든 법인이 21%세율을 내는 거다. 우린 25%로 하는 건 최상위 구간이 25% 내고. 15%부터 시작해서 다음이 25%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60여만개 넘는 법인 중에서 최고세율 25% 적용 받는 기업은, 작년 세수 결과가 안 나와서 재작년 기준 보면 80개가 되지 않는다.

GM 관련해선 군산 포기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정부가 군산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GM이 폐쇄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다. 5-6년전만 해도 군산의 GM생산대수가 20만대에 이르렀는데 최근엔 그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이미 GM이 군산공장을 크게 줄여가는 상황이었다. 고용도 굉장히 이미 줄였다. 그걸 되돌리긴 쉽지 않다.

그러니 생기는 지역경제 문제를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그 자체를 용인하는 건 결코 아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일자리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순 없는 거다. 산업부하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지원책 논의하자는 걸로 알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폐쇄 방침을 언제 알았나. 미리 알았다면 정부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던 것 아니냐.

▶장 실장= 발표 전날 저녁에 알았다. GM이사회가 안건도 사전에 이사들에 알려주지 않고, 이사회 내용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비밀서약 의무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