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광역의원정수·선거구 조속한 시일내 합의키로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8.02.19 17:18

[the300]심상정 "합의 안되면 전체회의서 표결로 정하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사실은 각자의 주장만을 거듭하면서 교착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좀 더 통 큰 마음을 갖고 결단을 통해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 주광덕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국민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면서 "내일이라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이후 시간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3월2일이 광역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임에도 안을 처리 못해 안타깝다"며 "명분있고 합리적인 정수 조정, 획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더욱 더 짧은 시간 내에 합의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6일과 7일에도 이 문제를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 의원정수는 각각 12석, 1석이 늘어난다.


이와 관련 헌정특위 의원들은 광역의원 증원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증원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추가협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 제도는 국회 운영 편의상 있는 것이다. 간사 간 협의로 최대한 조정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를 위협하면 상임위에서 직접 토론해야 한다"며 "오늘까지 기다려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체회의에서 토론해 표결로 결정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여야위원들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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