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설 민심을 국회가 엄중히 받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날 "설 민심을 들어보니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먹고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법안 처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을 뜯어고친 규제샌드박스 4대법안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사후규제를 가하는 식이다.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4대 패키지법'이다.
그러나 상임위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다수는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하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월 중 헌법개정 국회 합의안 마련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위해 당초 설 연휴 전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2월말까지 국회 합의안을 타결하려고 했다.
반면 "개헌시기를 못 박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은 의원대상 여론조사, 22일 개헌의원총회 등을 거쳐 3월 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출범한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만큼 내부의견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을 심사해야할 '법사위'가 국회 파행의 실질적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권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거부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다른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2월 처리 법안선정과 20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 보이콧의) 유감을 표명하고 결자해지 하면 된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아직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어 내일 회동을 가져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해 날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20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법사위가 오래동안 중단돼 처리할 수 있는 법안도 많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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