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지난 8일 검찰의 1차 수사 권한 상당수를 경찰에 이양하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등도 넘겨받아 권한이 커지는 경찰 견제를 위해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하는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지휘'를 폐지하고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대상은 Δ부패범죄 Δ경제·금융범죄 Δ공직자 범죄 Δ선거범죄 Δ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사건Δ경찰이 송치한 사건 Δ검사 1차 수사대상 관련 인지사건 등으로 축소되며,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는 경우 우선권은 검찰에 있다.
개혁위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사종결 권한을 검찰에 남겨두는 셈이다.
아울러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갖도록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숙원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을 내놓지 않아 개혁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한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을 접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동시에, 양 기관을 대등하고 협력하는 기관으로 보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청장은 수사권 일부 이양과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아 '경찰 비대화', '공룡 경찰'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선 "현재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기 공룡 둘리' 정도"라고 선을 그으면서 "지금은 권한보다 책임으로 다가오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불만이다. 대외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직접적 반응은 삼가지만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권 축소로 수사지휘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불협화음 등 업무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대한 조직구성원을 거느린 경찰에 권한이 더해지는데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한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표출하지 않을 뿐"이라며 "권고안에서 제시한 수사권한 제한이 현장 수사와 업무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서울에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는 "영화를 보면 과거 독재·권위주의 시절 비대한 권한을 가졌던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자주 나온다"며 "경찰도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겠지만 과도기에서 발생할 시행착오, 그로 인한 인권침해 등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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