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적 해석을 배제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의 회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산업논리를 끌어오면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경제논리라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금융논리와 산업논리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본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구조조정 중심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 것에 대해 "시장 중심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주무부처를 산자부로 넘긴다고 시장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실업·고용 문제가 더 중요하게 언급되면서 적기에 시행해야할 구조조정이 주목 받지 못하고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의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수 있다"며 "최근 대우건설 매각 불발만 보면 산업은행이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도 "구조조정을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다보니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책당국자가 구조조정의 긴급성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시중은행 전 임원은 "구조조정은 다양한 개별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특성상 단순하게 풀 수 없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기라는 현 상황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도 쉬웠고 이자비용도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며 "금리가 올라가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늘고 기존 구조조정 기업들도 자금조달 기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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