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ICO 먹튀…내 코인도 법이 지켜줄까?

[#블록체인]④-2 변호사가 쉽게 풀어주는 가상통화 블록체인 Q&A

"난 ICO(가상통화 공개)에 투자해서 500배 벌었다."
"ICO 들어갔다가 개발자가 먹튀하면 어떻게 해?"

누군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ICO.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투자한 ICO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가상통화 전문가로 통하는 윤주호 변호사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친절히 풀어줄 김수민 법률사무소 소나무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사례 4.

러시아 개발자 R씨는 신규 가상통화 개발을 위해 ICO를 통해 100억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그 개발자가 신규 가상통화에 대한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럴 경우 러시아 개발자는 처벌이 가능할까?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