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1인가구에 대해서만 5000만원 대폭 깎여 반발 여론이 크다. 결혼을 안하고 혼자 살려던 '2030 비혼족(族)'들은 "혼자 살면 비좁은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며 비판하고 있다. 결혼 전 미리 주택 마련을 하려던 예비 신랑·신부들도 갑작스레 낮아진 대출한도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1인가구가 빌릴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면적도 기존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뀐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1.7~2.75%로 시중은행보다 낮고 고정금리가 가능해 무주택자들이 선호해왔다. 다만 대출 요건이 까다롭다. 부부합산소득이 최대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매시)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1인가구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를 낮춘 것은 '실거주 실태'를 감안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주거실태조사를 보니 1인가구의 73%가 60㎡ 이하 집에 살고 있고, 주로 40㎡ 이하에 많이 살고 있었다"며 "정책 자금이니 이에 맞춰 줄이되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이들에게는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인가구 대다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고모씨(30)는 "3억원짜리 주택을 사라니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해도 서울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자 살면 거지 같은 곳에서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경기도 거주 직장인 김정현씨(41)도 "디딤돌대출 2억원을 꽉 채워 받아 3억5000만원짜리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잡으라는 투기는 못 잡으면서 실수요자들만 못 잡아 안달난 것 같다. 기운이 빠진다"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7억500만원을 기록했다. 최고가, 최저가가 아닌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무려 7억원이 넘는 것이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도 지난달 처음으로 3억원을 넘겼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2030 청년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직장인 박가영씨(31)는 "남자친구와 합산한 연소득이 7000만원이 좀 넘어서 결혼 전에 단독세대주로 디딤돌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대출 한도가 확 줄어서 머리가 복잡해졌다"며 "집을 살 수 있어야 미리 결혼 준비를 할텐데 황당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비혼족(결혼을 안하는 사람들)들의 반감도 크다. 직장인 최모씨(33)는 "연애만 하면서 좋은 집에서 멋지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혼을 강요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디딤돌대출은 특히 소득이 낮고 집도 없는 실거주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1인가구가 증가 추세인데 부동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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