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통화, 블록체인 개념을 응용한 공약들이 속속 등장한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문제, 자원봉사와 공동체 사업까지 가상통화 발행을 주요축으로 삼는다.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선거에 나선 이들은 가상통화 발행에 적극적이다. 야당보다 집권 여당 후보들이 더 열성적이다. 왜일까. 철학, 가치의 문제가 담겨 있다. 환경, 공동체 등의 문제를 시민들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이 갖는 보상체계(인센티브)와 정보의 투명성에 착안한 과감한 도전인 셈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출마선언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구을)은 이른바 '환경코인' 공약을 다듬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현행 차량 2부제와 같이 시민들의 ‘자율’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인센티브를 제공,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전 의원은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냈다.
시민들에게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가상통화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게 거래소를 연다. 자원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이용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환경코인이 빠른 속도로 소모된다. 추가로 구매해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이들은 탄소배출권이 그대로 남는다, 거래소에서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거나 지역화폐로 활용할 수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도 '서울코인' 구상을 내놓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발행해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을 통해 적립한 뒤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기능도 한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로 서울화폐를 만들면 직접적인 예산 투입 없이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예 '블록체인 시티' 컨셉으로 혁신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부산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을 '블록체인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초(超) 도시화폐' 개념의 '부산코인(B-Coin)' 개발도 공약했다. 부산 내 지역화폐를 넘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부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북아시아 도시에서 공용될 수 있는 도시화폐를 통해 부산의 관광 진흥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장 당선 후 민·관·학 혁신 특별팀을 꾸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기겠다고도 밝혔다. 블록체인에 기반해 시 행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미에서다. 블록체인이 중앙집권 주도를 벗어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공무원' 제도 등을 통해 대대적인 행정 및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도 나타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미 '블록체인 거버넌스' 도입을 도정 과제로 삼고 젊고 혁신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워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공유시장경제국을 만들고 국 산하에 블록체인팀을 출범시켰다. 블록체인팀은 도정과 민간단체, 기업 등과 기술접목 등 블록체인 기술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을 도의 정책결정과정에 활용하고 기부단체 운영내역 투명화, G마크 인증정보 관리 등에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에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815개 공동체 구성원 7335명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한 온라인 투표를 시행,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남 지사는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건설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방분권이 블록체인으로…예비 시장·도지사들 눈 '번쩍'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뜨겁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분권의 실질적 효과에 주목해서다. 지방정부는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와 종속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가상통화를 통한 △독자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지방 행정의 방향성 전환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공동체 강화 △나아가 도시국가의 초석 마련을 기술적으로 가능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이 예비 시장·도지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지난해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경기도 행정에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분권화의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직접민주주의의 기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통화가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붐으로 이어질 분위기다. 수년 전부터 지자체들이 지역 내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왔다. 그러나 초기 도입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위변조 우려가 커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보안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는 지역화폐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단순히 지역 내 물품거래에서 머물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도시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자매결연 수준에 머물렀던 지방정부의 글로벌 교류가 관광 진흥은 물론 독자적인 인적·물적 교류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른바 도시 국가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이미 150년 전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국 간 공용화폐를 만들어 동양평화의 틀로 쓰자는 주장을 했는데 블록체인이 이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의 주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이 지자체장 예비후보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은 탈중앙화 속성이다. 지방정부는 재정이나 행정 혁신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작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를 수행하는 능력은 나아지는 게 없어 지자체들의 불만이 큰 편이다. 또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복지 공약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나 행정 효율성 등의 이유로 ‘퍼주기’ 혹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 논란에 그친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 논쟁이었다.
그러나 복지 수당 지급과 활동 증명과 관련된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하면 부정 수급 문제나 지자체의 행정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 정책 수행 역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행정 혁신도 획기적인 계기를 맞게 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지자체장으로 정치적 도약을 꿈꾸는 정치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성과는 지자체 행정의 혁신이다. 지자체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등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과제가 공통적으로 주어진다.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성, 개방성, 정보공유 등의 속성은 행정 혁신이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앙 집중성이 강한 우리나라 분위기가 아직 블록체인이 지방정부에 갖는 파과력에 대한 인식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앙 집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나 의식, 행동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 지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한계”라고 아쉬워했다.
이재명의 '청년배당', 블록체인이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블록체인과 정치의 결합은 '거버넌스'와 같은 거대담론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시행중인 정책과도 결합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 선거에 '코인'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들은 대부분 블록체인의 보상체계를 차용한다. 공동체, 혹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다.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개방형(public)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해선 가상통화 발행이 필수다.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선 '채굴'이라고 불리는 거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자신의 컴퓨팅 능력과 전기를 이용해 검증 절차에 동참하는 식이다. 이 작업에 뛰어들게 만드는 유인책이 바로 ‘가상통화’다.
이런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화한 곳도 있다. 바로 서울 노원구다. 올해 초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노원코인'을 선보였다. 노원코인 역시 가상통화 공약을 내놓은 지방선거 후보들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7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수년 전부터 지역화폐가 있었지만, 15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장부거래' 수준에 그쳤다"며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 등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블록체인 기술을 접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노원코인은 봉사활동 1시간에 700원어치의 가상통화를 지급한다. 노원구청에 등록된 15만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기부액의 10% 역시 가상통화로 환급(페이백) 해준다. 재활용센터에 내놓는 물건 역시 판매 수익의 10%를 노원코인으로 지급한다.
기본소득 논의에서도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양 만큼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용 역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퍼주기'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이다. 이 시장은 2016년 1월부터 만 24세 이상 청년들에게 매 분기 12만5000원 상당의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을 시작하며 구직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언제나 헛점은 생긴다. 상품권을 20%가량 할인된 가격에 현금과 교환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사례가 등장했다.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성남시는 당시 만 24세,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이 때문에 소위 '금수저'임에도 불구,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이들도 생겼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이런 이재명의 청년배당에 블록체인을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본소득 지급 시스템 개발에 나선 미국 스타트업 '서클스'(circles)의 백서 등을 참고해 상상해보자.
먼저 성남시청,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수급 대상자 A씨의 재산·소득 등을 블록으로 형성한다. 각 기관이 가진 자료를 서로 대조해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모아진 A씨의 정보를 근거로 여건에 딱 맞는 만큼의 기본소득을 가상통화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내역 역시 관계 기관들의 검증을 거쳐 블록으로 저장한다.
전자지갑으로 기본소득을 수령한 A씨는 지역상점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소비를 한다. 소비내역 역시 네트워크 참가자들(정부 등)의 검증을 거쳐 블록으로 형성된다.
전자지갑을 이용하면 현재 성남시가 보유한 2400개 가맹점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성남시에서 허용업종만 지정하면 별도의 가맹 없이도 결제 내역이 블록에 등록되기 때문에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청년배당 지급·소비 과정에서 검증완료 된 거래내역들은 A씨의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A씨는 물론 지급 주체인 성남시 등이 소비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만큼 거래내역이 담긴 블록의 수정이나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상품권 깡'의 우려가 없다. 전자지갑에서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내역이 모두 블록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유도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역시 달성하기 쉬워진다.
A씨가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생기면 별도의 신고를 하거나 구청 측의 조사 없이도 자동으로 청년배당 지급이 멈추거나, 줄어든다. 끊임없이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A씨의 블록들을 검증하기 때문이다. 소득 변화가 생기면 바로 감지, 대처할 수 있다. 세금 누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노원코인' 혁신가 김성환, 안철수 떠난 노원병에서 "생활정치 펼칠 것"
모두가 '가즈아~'를 외치며 가상통화에 열광하던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작은 실험이 벌어졌다. 중앙 정부의 관계 부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노원구는 가상통화인 '노원코인'을 내놓았다. 자원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이들에게 노원코인을 건넸다. 덕분에 지역화폐가 확 살아났다. 150명이 이용하던 지역화폐는 순식간에 15만명이 넘는 구민들을 이용자로 확보하게 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기술을 가장 실제 의미에 맞게 이용한 첫 사례아닐까 한다"며 "블록체인 시스템의 '인센티브' 개념에서 답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에서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검증 과정에 동참하면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한다. 이른바 '채굴'이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김 구청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듣는 순간, 자원봉사나 품앗이 같은 마을사업을 노원 전체로 확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원봉사하고, 기부하고, 재활용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보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0년 노원구청장에 당선된 후 재선 구청장을 거쳐 다음주 퇴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의 임기 동안 노원구는 노원코인 뿐 아니라 화제를 불러일으킨 정책들로 주목받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당선 후 진행한 전국 최초 '자살예방 사업'이었다. 전국 지자체는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이 사업을 가져갔다. 지난해에는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을 건립하기도 했다. 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혁신가 김 구청장의 임기는 오는 12일에 끝난다. 하지만 그는 노원을 떠나지 않을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 중앙정치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러모로 기회가 왔다는 판단이다. 먼저 시기상으로 그렇다. 재보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지면서 구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노원병 지역구가 속된 말로 '떴다방'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들었다"며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해에 기초한 생활정치를 펼칠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는 '86세대' 운동권 출신의 40대 정치인들이 대거 배출된 바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표적이다. 기초단체장으로는 김 구청장을 비롯해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이 있다. 올해로 재선 임기를 마치는 이들은 삼선 도전 대신 차기 총선을 통해 중앙 정치무대 진출이 예상된다. 김 구청장의 재보선 출마가 그 1호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김 구청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동기들로 친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운명을 달리한 직후 치러진 첫 선거가 당시 지방선거였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역사적 정치적 사명을 느껴) 출마 후 단체장이 됐으며 8년 간의 평가를 거쳐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재보선이 문재인정부에 갖는 의미도 각별하다.
김 구청장은 "문 대통령이 국민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행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숙제"라며 "사실상 권력의 절반이 있는 의회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슬기롭게 조화를 이룰 때"라며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국정 운영에서 정책과 정책 사이의 함의를 조정하는 일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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