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6일 한목소리를 냈다.
이 총리와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집중적으로 대응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원칙이 있다"며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연착륙되도록 의원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을 두는 문제는 자칫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지역별·업종별로 여유가 있으면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했다. 앞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봉급을 받은 뒤 신청하는데 1월에 보수를 받는 분들이 1월 중하순부터 2월까지 걸쳐있는 분들이 많다"며 "아직 보수를 안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언제 신청하든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를 연착륙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본 뒤 오는 7월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방안을 상반기가 지난 뒤 바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이장우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외식물가가 2.8% 올라 문제인데,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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