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기준으로 월 220만원. 주 40시간 정도 일하는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사들이 받은 평균 급여 수준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여성가족부에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단체서명을 전달했다. 이 서명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동반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 2300여명이 참여했다.
김보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장은 단체서명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열악하다"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들은 청소년 육성 담당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담사 선생님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임금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담사가 되려면 학력 등 자격기준도 까다로운데 반해 보수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 225개소에서 운영중이다. CYS-Net은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여가부가 추진중인 사업이다.
전국 22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난해 2월 기준)에는 1359명의 상담사와 행정원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에 202곳이 있는데 여기에 553명(작년 기준)이 근무중이다.
청소년상담사들은 학교폭력이나 가출, 왕따, 집단 괴롭힘,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인력들로 대부분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다. 이들은 청소년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기관에서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와 비교해 자격증 취득이 가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이상은 자격조건이 박사과정을 이수해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
하지만 처우는 상담사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센터 종사자들 중 3분의2가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 직원들이다.
여성가족부가 각 지자체에 최소한의 급여 기준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가안)'에 따르면 상담사들의 급여는 소장, 팀장, 팀원, 행정원 4단계로 나뉘어 지급된다.
2017년도 기준으로 5호봉 상담사 센터장은 기본급은 176만원, 팀장은 151만원, 팀원은 132만원, 행정 보조인력인 행정원은 111만원으로 팀장 이하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인 157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4억7000만원을 늘려 5호봉 팀장 임금을 204만원 가량으로 높여 잡았다.
그러나 이 임금안에는 지난해 포함되어 있지 않던 기말수당(연 200%)과 가계지원비(연 250%)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급여가 가장 낮은 행정원 1호봉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인 157만원 선으로 간신히 맞춘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담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행정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급여가 조금 오른 것"이라는 푸념이 나왔다. 2017년 기준 행정원 1호봉의 기본급은 95만원으로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정부의 권고안에 각종 수당을 더해 상담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노무사들의 자문을 받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하 직원인 행정원 1호봉 월급을 최저임금기준 157만원에 맞춰 상담사들의 급여를 재조정했다"며 "정부는 전국에 동일한 금액을 내려보내지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상담사들이 받는 액수는 약간의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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