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연두교서 "과거정부 실수 반복 않는다" 北에 강력 경고(종합)

트럼프 취임 후 첫 연두교서 발표 "북에 최대의 압박작전 지속....무역법 강력 집행 통해 미 노동자·지재권 보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취임 후 첫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타락한’ ‘무모한’ ‘잔인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작전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굴복의 시대를 끝났다고 선언하며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보호주의 무역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에 최대의 압박작전 지속...‘과거정부 실수 반복않는다’ 경고도 날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조만간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의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리틀보이’ 등으로 조롱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경험은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며 "나는 우리를 이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빠뜨린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바락 오마바 행정부 등 과거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지속될 경우 다른 옵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정권보다 더 철저하고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우리 동맹국에 제기되는 핵위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정권의 타락한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숨진 버지니아대 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소개했다. 또 탈북자 지성호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그의 이야기는 자유롭게 살고싶은 모든 인간 영혼의 갈망에 대한 증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경제적 굴복시대는 끝났다...무역법 강력 집행 통해 미 노동자·지재권 보호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주장하며 향후 보호무역 기조의 무역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마침내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 기업과 우리 일자리, 우리의 국가 부를 빼앗아가던 수십년간 불공정 무역거래의 페이지를 넘겼다"며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역관계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역법들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 미국 노동자와 미국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쁜 무역협상을 고치고, 새로운 협상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주 외국산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이어 추가적인 무역제재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 무역관행들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재산권 도용과 보조금지급 등을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막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벌금을 물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무역전쟁을 희망하지 않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47억 달러의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본격화할 경우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강경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NAFTA의 폐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첫 연두교서 감세 등 1년간 성과 자랑...민주·공화당에 ‘통합’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대대적인 이민제도개혁,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투자, 핵무기 현대화 등 다양한 구상들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배경, 피부색깔, 종교, 신념을 가진 우리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에게 열린 손을 내밀고 있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연두교서 초반부를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랑하는데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우리는 제조업분야에서만 20만개를 포함해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45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11개월전 이 연단에서 미국인들에 약속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감세와 세제개혁을 실행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합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내내 기립박수를 친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연설을 지켜봤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총 80분간 이뤄져 1960년애 이후 미 대통령 연두교서 중 3번째로 긴 시간을 기록했다.